코로나 생활지원비 최신기준(3.16.)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기준이 3월 16일을 기점으로 최근 또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된 최신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자격과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 알기 쉽고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최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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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일자 파악이 우선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은 이 제도를 실시한 이래로 3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최근 3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 최신 기준인데요. 여기서 3월 16일이라고 함은 '3월 16일'에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가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3월 15일까지 입원/격리 통지를 받으신 분은 변경 전 기준인 아래 글로 이동하셔서 정보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 글을 계속 읽으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 코로나 생활지원비 쉽게 정리된 글(3.16.이전 통지받은 사람)>

코로나 생활지원비 쉽게정리

(최신)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은 격리자에 격리된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산정과 지급이 제각가 달랐습니다. 따라서 많은 행정소요와 신청의 불편함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액으로 하향조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확진자 폭증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고갈도 영향이 일부 있습니다.

<변경 전>

- 코로나 격리일수와 격리일자, 해당인원을 곱하여 산정

<변경 후(3.16.이후 격리통보자)>

- 1인 가구 : 정액 10만원

- 2인 이상 가구 : 정액 15만원 (1인 가구에 50% 가산한 금액임)

- 가구내 확진자가 2인 이상이라고 해도 최대 15만원만 지급함

이제 위 기준에 따라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만 딱딱 지급하게 됩니다. 금액은 전반적으로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그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대상 여부 확인하기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는 노동자가 코로나로 인해 무급으로 쉬게 되었을 경우 이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책 기본 취지에 따라서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하는 아래 대상자들은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직업군>

•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공직유관단체 정규직
• 국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규직
• 국공립 어린이집 정규직
• 직업군인 (현역군인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위 직업군 중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기본적으로 간주

위와 같이 안정성있는 직업군은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타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하루 이상 유급휴가, (유급)공가, (유급)병가를 받은 가구
• 해외 입국 격리자 (단, 격리해제 후 새로 감염된 경우는 신청 가능)
• 격리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추후라도 밝혀지면 생활지원비 회수 조치함) 

사업주의 유급휴가비 지원 변동사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를 지원한 경우, 회사에서 정부에 신청하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일정부분 액수가 축소되어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루 지원 상한액이 73,000원이었던 금액을 하루 최고 45,000뭔으로 낮추게 된 것입니다.

■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회사: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함 

■ 기준일자: 근로자 생활지원비와 마찬가지로 3월 16일부터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적용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외 방법은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격리통지서

■ 신청기한 : 격리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서식(아래 파일 다운로드)

코로나19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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