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막는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막는 방법

- 사업자 휴업신청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사업자등록을 한 게 문제의 원인이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막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원인

어느날 위와 같이 카톡 알림이 날아왔습니다. 일단 어떤 정황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피부양자 자격 관련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현황 정보 조회방법

일단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 문자가 날아온 것은, 내 피부양자 였던 아내가 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직장에 취업을 하여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말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피부양자격이 인정됩니다. 전화문의 결과 단돈 만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계기가 발생한 것이 와이프의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등록을 한 이유인데요. 처음에 물건 1~2개 팔고 1년 이상을 방치한 상태로 둔 사업자등록이 화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업자를 유지할지, 휴업 또는 폐업을 신청해서 피부양자로 남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폐업은 좀 과감하니, 일단 휴업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혹시 모르니 스마트스토어는 그냥 두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간 후 [민원여기요] - [자격조회] - [자격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 조회결과, 와이프의 자격상실 예정일이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12월 1일 이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라면 작장가입자 자격 취득취소/상실취소 신고서로 진행이 가능하나, 저는 와이프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자격상실 예정이라 아래와 같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휴업신고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는 방법 (홈텍스)

일단 홈텍스를 통해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신고 확인 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홈텍스로 들어갑니다.

▲ 홈텍스 메인화면의 [신청/제출]에서 [신청업무-휴폐업신고]로 들어갑니다.

▲ 로그인을 진행하구요,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 바로 휴폐업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원하는 사업자등록 번호를 선택합니다.

▲ 개인 정보를 입력하구요,

▲ 휴업기간을 설정합니다. 저는 2년으로 입력했으나, 최대 휴업 기간은 1회에 1년 한도입니다.

▲ 휴업사유는 사업부진으로 적당히 선택했습니다.

▲ 신청 확인을 누르구요

▲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접수완료를 확인할 수 있고요. 좌측의 [민원처리결과조회]로 탭을 옮겨보면 아직 승인이 나기 전이라 아래처럼 조회 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 잠시 기다리면 처리완료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국세청 홈텍스 메인으로 다시 나가서 휴업사실증명서를 발급해 보겠습니다.

휴업사실증명 확인 및 출력방법

홈텍스 메인 페이지에서 [민원증명]-[휴업사실증명] 항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을 원하는 사업자정보를 선택하구요,

▲ [건강보험공단]으로 사용용도를 선택합니다.

▲ 제출처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하구요, 저는 프린터로 바로 출력을 선택했습니다. FAX로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신청과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 약 17분이 걸리자 휴업사실증명에 완료가 떴습니다. 이제 출력합니다.

▲ 확인하여 출력버튼을 눌러줍니다.

▲ 휴업사실증명서까지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신청하기 (팩스)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휴업사실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면 피부양자 자격유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전화통화 결과 간단하게 [피부양자 자격연장 요청]을 메모해 달라고 해서 위와 같이 적었습니다.

▲ 처음 안내 문자를 받았던 팩스 번호로 위 휴업사실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신, 자격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